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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주하는 좋은 질문
등록일 2020-02-20 10:29:46 조회수 356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간접발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 기출문제집 1207쪽 5번 2016 국회직 8급 문제의 보기 3번을 풀다가 틀리고 말았습니다.

 

간접발안이라고만 알고 접근하다가 지문 내용 "조례개폐청구제도는~~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가 맞은 지문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직접"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몰라 여쭙게 됩니다.

 

교수님 바쁘신 거 알면서도 또 질문을 올려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자주하는 좋은 질문인데 검색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카스파에 "약점공략 기출문제" 에 "행정학은 수학이나 국어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영상강의가 있으니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간접발안데도가 맞는데 "간접발안"은 고유명사이고

"직접 발안"에서 "직접"은  "발안"과 떨어져서 부사로 쓰였습니다. 직접참여제도의 하나로 주민이 직접 청구한다는 의미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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