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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국공채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20-02-02 22:41:25 | 조회수 | 225 |
19년도 선행정학 교재 쓰고 있는데요
사진에 보면 공채쪽에 수익자부담x 라고 되어있는데요
수익자부담 자체가 예를 들어 시설 이용한 사람이 돈내는 형식이잖아요
공채도 세대간 분담이고..
결국 2개는 똑같다고 봐도 되나요?
혹시 미세한 차이가 있나요?
[답변]
수익자부담이 X라는 의미가 아니고
낭비가 X라는 뜻이고 그건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채로 모은 돈으로 시설을 하고 그 시설 이용한 사람이 돈내는 형식이니까요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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