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 지시
등록일 2020-01-31 17:02:43 조회수 284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주무부장관이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요구 지시->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에 재의요구

이고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요구 지시하면

 시도지사가 다시 기초자치단제장에게 재의요구 지시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다시 지방의회에 재의요구 하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답변 공유바랍니다.
다음글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