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문제> 공익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2020년 강의를 듣고있는데 예전에 출력해둔 2017년판 데일리테스트가 있어서 풀어 보다가 발견한 것인데)

1,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2.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3.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4.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정답이 1.번입니다.

문제지문은 소극설(과정설)을 찾으라는 것 같은데 그럼 1번은 정답이 확실히 맞네요.

또한 3번 4번은 확실히 적극설(실체설)이고요.

그런데 2번이 많이 헷갈립니다. 노트필기에 보면 사익의 합이 공익이 되는것이 과정설로 나오며

2020년판 9급기본서에서도 p88 날개부분에 보면 도표에서 과정설 중 공리주의는 공익이 전체 구성원의

효용의 극대화(사익의 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2번도 과정설(소극설)이므로 정답이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좋은 질문인데요.

1번이 본질적으로 틀린 확실한 답이니까 그렇지

2번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상 아래 2번지문의 방점은 앞부분(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이 아니라 뒷부분(전체이익의 최대화)입니다.  

2.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만약 2번지문이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것을 공익으로 본다"라고 나왔다면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겠지요...

기출강의때 이런 부분들 다 짚어드리니 강의를 안듣고 혼자 푸는 분들은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