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추록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1-26 16:21:33 조회수 339

좋은 질문인데요..맞습니다. 자본예산은 일반적으로 재정 안정은 해치지만 경제 안정화에는 기여하지요.

즉, 자본예산은 불경기때 공채를 발행하여 불경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지만 어디까지나 공채발행은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이므로 재정을 불안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된 이후인 인플레이션 시기에 자본예산을 편성하면 인플레가 더욱 심화되어 물가상승 등 경제안정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지문은 후자의 관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항상 행정학은 상대적이니 맥락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플레와 연관시키지 않을경우 일반적으로 자본예산은 경제안정화에는 기여를 하고 재정안정성은 저해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 추록 질문입니다.
다음글 ● 좋은 질문이니 공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