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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좋은 질문, 공유바랍니다.
등록일 2020-01-25 08:26:00 조회수 348

NPM은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는 분절화가 특성이자 문제점이지요.

집행기능을 떼어 책임운영기관이나 민간에게 넘기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점에 또 정책과 집행 분리 곤란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정책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기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집행현장을 잘 모르면 피드백이 안되어

정책기능이 오히려 약화될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행정학은 어떤 주장/명분과 현실적인 문제점이 표현상 모순되어 보이는 경우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장은 지지자들이 하는 말이고 비판은 비판자들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비슷한 예로

 

(주장)자본예산은 경상과 자본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비판)자본예산에서 경상과 자본계정을 구분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주장)영기준예산은 재정의 경직성을 타파한다.

(비판)영기준예산에서 경직성경비를 줄이는 건 쉽지 않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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