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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좋은 질문이니 공유바랍니다.
등록일 2020-01-25 08:15:03 조회수 429

개별문자로 온 질문인데 좋은 질문이라 여기에 공유합니다.

 

[질문]

 

2019 서울7급 재정자립도문제(추록 117쪽 7번 1번)의 1번에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 아닌가요?  

 

[답변]

 

이 지문의 방점은 "성격이 강한"에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연히 자주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이지만 보조금에 비하면 통제가 거의 없는 자주재원의 성격이 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재정자립도의 한계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재정자주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나온 말인데, 자립도는 사실상 보조금에 비하여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를 배제시키므로 정확한 재정측정지표가 아니라고 보고 지방교부세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지표 "재정자주도"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학은 그래서 늘 "상대적"이고 "방점"을 어디 찍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출수업때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강조해주니까 기출은 반드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실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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