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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9 선행정학 53p 경제적 규제가 재령적 규제인 이유가 뭔가요? | ||
| 등록일 | 2020-01-22 23:06:39 | 조회수 | 333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모든 사업이 아닌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량적 규제라고 하지만
독과점규제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재량적규제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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