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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규제
등록일 2020-01-22 15:08:14 조회수 304

제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9급 기필고 22페이지

 

1. 효율성을 위해 정부규제에서 경제적규제를 하는데, 협의의 경제적 규제 예시에서 설명해주신것과 같이 기아, 현대가 삼성 자동차시장 못오게 막으면서 폐단으로 포획,지대추구 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규제 효과는 개별기업이라고 필기노트에 작성되어있는데, 여기서 개별기업이라는게 삼성을 말하는건가요? 기아 현대를 말하는건가요? 개별기업의 재량, 차별 o 인데 이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고, 그 대상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2. 이어서 경제적 규제 협의의 경제적 규제에서 경쟁제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 진입규제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왜 진입규제이고, 경쟁제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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