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의회 의회해산권과 단체장 불신임권의 역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09-01 19:45:26 조회수 686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949. 7. 4.) 

장에 대한 불신임권 및 의회해산권 인정

 

1956. 2.13.

시·읍·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 폐지

 

1958.12.26.

 

  • 시·읍·면장 임명제로 전환
  • 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 부활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 사실상 무력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지방의회 의회해산권과 단체장 불신임권의 역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글 2019 선행정학 기출문제 p602 문제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