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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질문1번째 자주재원 의존재원 | ||
| 등록일 | 2019-08-26 14:51:15 | 조회수 | 873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모두 의존재원인데
재정자립도-자주재원
재정자주도-일반재원 인데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면 자립도는 저하되지만 자주도는 높아지는데
Q1국고보조금이 확대되면 재정자립도, 자주도 모두 감소한다네요
왜 자립도도 감소하는거죠?
Q2 사진 참고
일반재원과 의존재원은 다른 말 이잖아요
지방교부세가 4종류인데, 이중에서 보통교세,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이라서 사진에서는 그런말 딱히 안적고
일반, 의존 이라각각표현한건가요?
시험에서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다 라고 나오면 o/x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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