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회사모형에 대해 정정길교수님에 따르면 "고전경제이론에서는 환경을 외생변수로 간주하여 회사가 환경에 대해 예측을 하면서 이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회사모형은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때문에 고전경제이론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행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장기적 대응이냐 단기적 대응이냐를 캐치하는 것입니다

2. 거래비용이란 통제비용, 거래관계유지비용, 정보비용, 대체비용 등 경제적 교환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내부비용은 의사결정비용과 같은 말입니다

거래비용은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한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시장실패 치료를 위한 관료제 조직 내부를 조정하는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거래의 내부화(조직통합)된 계층제 조직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시장실패 치료를 위한 거래비용은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관료제적 조정비용(거래의 내부화)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개방형에서는 공직내외에서 적격자를 임명하기에 정치적, 관리적 리더십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직위분류제에서는 정해진 직급명세서에 따라 직위를 임명하기에 인사권이 약화가 됩니다  반면 계급제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존하기에 인사권자의 리더십은 높습니다

개방형과 직위분류제를 구분하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4. 기출문제집에서 말하는 정치적 책임이란 국민의 요구에 응하는 내재적 정치적 책임을 말하고 기필고에서 말하는 파이너의 외재적 책임의 정치적 책임이란 의회 등에서 정치적으로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외재적 책임을 말합니다 

5.가족관계 등록사무는 논란이 많이 된 사무로 지방자치법으로는 자치사무로 되어있지만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국가사무입니다

위 사무는 국가가 하는 것인지 자치단체가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중간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나올 경우 먼저 다른 선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