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통합예산은 말씀해주신대로 경상수지 자본수지 대출순계 보전수지로 이루어져있는데

경상지출 자본지출 융자지출은 지출측면이고 융자수지(순융자)는 융자회수와 융자지출을 종합한 수지이므로 

통합재정예산은 경상지출 자본지출 융자지출 융자수지(순융자)로 이루어져있다라는 표현은 지출측면과 수입측면의 일부분이 중복되게 섞인 잘못된 표현입니다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융자’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 금융회사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출자'는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은 주로 공공성이 높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출자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과 능률적인 목표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통합재정은 융자와 출자의 경우 지출에서 회수를 차감한 별도의 ‘순융자’항목으로 작성

- 지표를 통한 재정의 이해 2016.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표 2-3 참고

결국 총지출규모에서는 정부가 '융자'한다는 내용으로 크게 보아 융자지출 안에는 출자지출이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