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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선행정학 기출 834쪽 5번 | ||
| 등록일 | 2019-06-14 11:32:25 | 조회수 | 449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만 납세자소송이 있고,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소송은 특정소송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자기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감시와 권익을 보장하는 소송의 종류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소송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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