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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예산의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질문 | ||
| 등록일 | 2020-02-12 10:13:15 | 조회수 | 2,252 |
"총체주의 예산은 행정부 중심이고, 점증주의는 입법부 중심이다"
이 개념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상세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총체주의 예산은 합리주의이므로 행정관료 등 전문가가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을 해서 국회로 넘기는데 넘어가면 타협 등을 중시하는 정치인들은 전문지식이 없으니 요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중심이구요
반면 점증주의는 분석이나 계산보다는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을 중시하는 제도이므로 입봅부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입법부 중심이라고 해여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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