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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영향분석
등록일 2019-05-18 17:36:49 조회수 164

여기 질문하는게 맞나요 ,,?

규제영향분석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게 왜 맞는지문인가요 ?!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하는것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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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9-05-20 09:33)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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