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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제 오류? 2019 all pass 2 국가직 9급대비 모의고사 2회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9-05-18 03:59:13 조회수 199

2019 all pass 2 국가직 9급대비 모의고사 2회 질문드립니다 * 일단 2회 6번 문제입니다. 보기 ㅅ 보면 예산안의 법정 심의 기간이라고 되어있고 (120일전까지 제출, 30일전까지 의결)의 근거법률이 국가재정법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맞는 내용 아닌가요? ㄱㄹㅅ이 답이어야 하는 것 같은데 답이 ㄱㄹ이네요 원래 해설에는 120일전까지 제출, 30일전까지 의결의 근거법률이 헌법이라고 공부한 것과는 정반대의 해설이 나와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헌법이 90일전까지 제출, 국가재정법이 120일전까지 제출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정오표를 찾아보니 해설지의 120일을 90일로 변경하라고 적혀잇네요 정오표에의해 수정되면 90일전까지 제출, 30일전까지 근거법률 헌법은 맞는 소리가 되지만 어쨌거나 해설이랑 별개로 문제 자체의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고 정오표수정에 의해서 해설지도 맞는 내용이 되니 ㅅ도 정답 아닌가요? 결국 문제 답이 없게 되는 게 맞는 거죠? * 다음은 2회 17번 문제입니다 ㄷ 보기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사을 하여야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3개월은 너무 긴 듯하여 통상 행정처리의 기간처럼 60일(2개월) 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으나 뒤에 해설지를 보니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더군요. 의문이 들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을 찾아보니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출처[ http://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20130323,11690,20130323)/제41조 ] 라고만 나와있습니다. 해설의 6개월이라는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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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9-05-20 09:33)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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