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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정책론 규범적기획, 수단적기획
등록일
2026-01-14 15:40:42
조회수
58
규범적 기획은 3종오류가 안생기는데 수단적 기획은 왜 생기나요?
그리고 규범적, 수단적 기획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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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14 20:59)
규범적기획은 가치판단이 개입된 기획이고 수단적 기획은 가치중립적 기획입니다.
전자는 기획을 할 때 이 정책이 잘 결정된 정책인지, 문제는 정확히 정의된 정책인지 등을 판단하여 오류가 있으면 이를 바로 잡는 기획이기 때문에 문제가 잘못 정의되는 3종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지만, 수단적 기획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규범적기획은 가치판단이 개입된 기획이고 수단적 기획은 가치중립적 기획입니다. 전자는 기획을 할 때 이 정책이 잘 결정된 정책인지, 문제는 정확히 정의된 정책인지 등을 판단하여 오류가 있으면 이를 바로 잡는 기획이기 때문에 문제가 잘못 정의되는 3종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지만, 수단적 기획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