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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ox파이널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6-01-11 04:52:58 조회수 7

교수님 안녕하세요^^ ox파이널 교재 학습 중 75쪽 5번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비용편익분석은 하나의 사업 타당성 여부 판단이 가능하고, 비용효과는 안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요? 제가 알기론, 하나의 사업에서 어떠한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채택여부)는 달라지지 않으나 사업의 우선순위만 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비용효과도 하나의 사업 타당성 여부 판단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늘 감사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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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11 19:08)
비용편익은 비용과 편익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타당성 여부 판단이 가능하지만,
비용효과는 비용은 금전이지만 효과는 금전이 아닌 범죄율, 속도 이런 식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비편분석은 비용이 10억, 편익이 20억이라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비효분석은 비용이 10억, 효과가 범죄율 30% 감소라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