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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직적 형평 / 수평적 형평 개념 이해 좀 도와주십시오.
등록일 2025-10-27 06:31:28 조회수 96

교수님의 열강과 애정어린 관심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인사행정론 - 대표관료제에 나오는 '수직적 형평성' 개념이 안 와닿습니다...(올바른선행정학 466p) 추정컨대 수직적 형평은 옆에 괄호 쳐진(결과의 공평, 진보적 공평)처럼 결과적 평등 그 자체 //// 수평적 형평은 공정,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거 같은데, 이해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개념상 또는 이미지상 어떤 것이 종단적이라 수직적 형평이고 어떤 것이 횡단적이라 수평적 형평인지도 알려주심 이해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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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27 07:49)
능력이나 실적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이나 기본적인 욕구가 같다는 이유로 모든걸 수평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이 수평적 공평(같은 것은 같게)이고,
반대로 능력이나 실적이 다르면 가치의 배분도 달라져야 한다는 개념이 수직적 공평(다른 것은 다르게)개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마시고
"같으니까 같게"라는 접근은 수평적 공평 - 다 같은 소득이니까 같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비례세제도
"다르니까 다르게"라는 접근은 수직적 공평 - 소득이 많으면 세금 더내라는 누진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