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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국가 7급 모의고사 제16회 15번
등록일 2024-09-29 12:01:16 조회수 10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16회 제15번 문제 (페이지 133쪽) 문제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이라고 되어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그렇다면 3번 선지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규정된 내용 아닌가요?


지방자치법에 키워드 검색으로 감찰을 찾아본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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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29 22:43)
아, 맞는 지적입니다.

지방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제22조, 제24조)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설문에서 처럼 "지방자치법"이라고 전제하면 3번지문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오표를 통해 문제를 "지방자치법령과 감사원법"으로 수정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