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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분권 대통령 소속 위원회 질문
등록일 2024-04-24 01:16:44 조회수 31

안녕하세요 선생님! 

현재 2023년 올바른 기출문제학 풀고있는 수험생입니다ㅜㅜ

혹시 이번년도 시험문제에서

현행법상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는?

하면 지방분권위원회가 아닌 지방시대위원회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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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4-24 18: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