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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조합 관련
등록일 2024-04-19 15:59:00 조회수 79

안녕하세요! 24기출 p736 6번 문제 1번 지문인,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면서, 현재는 전직렬로 확대되었다고 적혀 있는데요, 출제 의도는 알겠으나 위 지문은 6급 이하의 일방직/별정직'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의 경우 가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위 지문 자체는 맞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예컨대 A는 1,2,3,4 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A는 '1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면 행정학에서는 틀렸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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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9 21:52)
그 지문 100% 틀립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 "공무원노조법"상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동 법에 6급이하라는 언급은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만약 문제에서 그 법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질문에서 국어나 수학적으로 고민한 부분들이 수용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