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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분배, 분배정책 예시
등록일 2024-03-22 15:16:39 조회수 82

모고 해설에

재분배정책 예시류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이고

분배정책 예시로 농민피해지원, 중소기업 지원인데

왜 반대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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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3-22 16: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의 출처가 된 교과서의 설명에서
‘FTA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은 특정집단이나 지역에 한정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
라고 서술하여 분배정책의 예시로 소개됐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