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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압축 61페이지 실적이론
등록일 2024-03-16 01:35:04 조회수 63

압축 61페이지 실적이론은 자유주의에 해당하는데 왜 누진세가 여기에 해당하고 수직적 공평을 추구한다고 하나요? 사회주의 이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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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3-16 15: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유주의 = 수직적공평/ 수직적 공평 = 누진세,할당제는 맞지만
고로 자유주의 = 누진세 라는 연결은 곤란합니다.

누진세나 할당제는 다른것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을 자유주의적 제도라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누진세와 임용할당제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주의적인 요소(요청)으로서 보완책으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지만, 사회주의의 고유한 제도는 아닙니다.

결론 : 누진세와 대표관료제를 자유주의 제도라고 하면 틀림, 사회주의'적' 제도라고 하면 옳음
누진세와 대표관료제는 사회주의적 요청(요소)는 옳음, 사회주의'의' 제도라고 하면 틀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