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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41페이지 관료제 자율성
등록일 2024-03-16 01:34:28 조회수 68

15번 문제 왜 관료제 통제-정치행정일원론 / 자율-정치행정이원론인가요? 일원론에서 관료에게 자율성과 재량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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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3-16 15: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에서 통제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1장 행정이념론의 입장과 6장 행정통제론의 입장 차이가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56872&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3%A0%EC%A0%84%EC%A0%81+%EB%8C%80%EC%9D%91%EC%84%B1

1장 행정이론편의 정치행정관계와
6장 행정통제론의 정치행정관계를 연결시키면 안됩니다.

이론편에서는 일원론 - 행정이 정치와 연계되어있으므로 민주적(정치적) 통제(외부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통제론에서 내재적책임과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것은 이원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