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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년 기출 1권, p.228, 12번
등록일 2023-12-27 10:53:08 조회수 140

안녕하세요~ 12번 보기 ㄴ, 분배정책의 사례에 질문이 있습니다. 농민피해 지원은 분배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피해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재분배라고 생각했는데 분배정책이라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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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12-28 15: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의 출처가 된 교과서의 설명에서
‘FTA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대덕연구개발 특구 지원, 혁신도시 등은 특정집단이나 지역에 한정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
라고 서술하여 분배정책의 예시로 소개됐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