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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년 기출 69p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9-12 23:53:39 조회수 396

stiglar은 경제학적으로 지대(이익)의 공급자가 정부(관료)고, 수요자가 피규제산업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정부는 지대의 공급자면서 포획을 당하는 주체인건가요?

 

tullock의 지대추구론에서 수요,공급 관점을 더한것을 stiglar의 정부규제이론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둘 다 지대와 관련된 이론이라 헷갈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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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9-13 10:1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맞습니다. 포획을 당하는 대가가 지대이므로 지대의 공급자는 정부, 수요자는 피규제산업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