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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3년 1권 p66 공동규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9-04 07:36:54 조회수 352

교수님께서 공동규제의 단점으로 형평성 부족이라고 강의중에 언급하셨는데 여다나에는 공동규제가 아니라 자율규제의 단점으로 형평성 부족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공동규제의 단점으로도 형평성 부족이라고 생각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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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9-04 09:40)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제시하여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제는 자율규제+공동규제 즉, 간접규제에 모두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시문 설명 자체가 간접규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