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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년 기출 1권 p82 p75, p74 연관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9-04 07:35:02 조회수 362

x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들을 읽어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른분들의 질문들을 읽고나서 이어지는 질문이라 여러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ㅠㅠ


p82 .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이 선지에 대해 조교님들께서 해석을 여러개 달아주셨는데요, 

첫번째 답변 :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의 비효율' -> x의 비효율성이다 

두번째 답변 : '과잉생산' -> 비용과 수익의 절연 '독점' -> x의 비효율성 

 

두 답변에 모두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걸까요?

그리고 첫번째 답변이 맞다면 x의 비효율성에 과잉생산도 포함되다는 의미인데, x의 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높아지는 거죠?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p75쪽 선지5번에 의하면 정부의 독점공공서비스 공급은 생산성이 낮아져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선지 때문입니다..! 생산량과 생산성을 구분해서 나온 선지라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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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9-04 09:36)
X의 비효율성은 경쟁체제가 아닌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비용상승)을 말합니다.
이는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며

생산량과 생산성은 다릅니다.
과잉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량은 많아지지만 많은 인력과 비용의 투입으로 생산성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