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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출 33p 문5 ㄷ질문 | ||
| 등록일 | 2023-09-04 07:20:50 | 조회수 | 354 |
정치행정일원론에서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란 정책형성 기능을 의미한다o
-> 이원론의 정치(엽관정치), 일원론의 정치(정책형성, 정책결정)가 포인트라는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 7p 표에 의하면
통치기능설: 행정의 본질은 정책결정+집행
정책화기능설: 행정의 본질은 정책형성+ 집행을 나옵니다
이걸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을 정책결정으로, 새일원론은 행정을 정책형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선지ㄷ을 판단할때 정치행정일원론(ㄹ에서 새일원론이란 용어가 언급되었으므로 새일원론과 구분되는 일원론)이므로 정책형성이 아니라 정책결정으로 보고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출문제에서는 정책형성, 정책결정을 이렇게 구분하는것도 나오지않고,, 괜히 복잡하게 생각했나 싶어서요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풀면 안되는걸까요? (표7의 내용중 저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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