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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174 5번 선지4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9-03 04:31:51 조회수 337

안녕하세요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으로 시장실패, 재정위기의 심화,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 통치양식의 효율화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된다

교수님께서 선지의 시장실패->정부실패로 수정하고 나머지 원인들은 다 정부실패라고 하셨습니다

재정위기의 심화,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는 정부실패로 생각할 수 있는데 통치양식의 효율화는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기본서에도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통치양식의 효율화는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인가요, 아니면 '정부실패'로서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인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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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9-03 15: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설에 나와있듯, 거버넌스는 ’정부의 독점적 통치구조‘에 의한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시장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데,
이는 이전의 독점적 통치구조가 아닌 효율적인 통치양식이 요구되어 등장한 것입니다.
즉, 통치양식의 효율화는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