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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준공공재
등록일 2023-08-07 17:59:27 조회수 157

지방정부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정도가 약한 준공공재를 주로 공급한다고 할 때

준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높은 것으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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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8-08 22: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준공공재 :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중 하나만 성립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주로 공유재나 요금재에 해당됩니다.)
보통 지방정부는 준공공재를 공급한다고 할 때 도로, 교량 등의 SOC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