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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행정
등록일 2023-08-06 15:33:28 조회수 188

여다나에는 

주민투표(2004) 주민소송(2006) 주민소환(2007) 되어있는데

지자론에서는 주민소송제는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주민소환은 2006)

년도가 조금 다른데 무엇을 기준으로 외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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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8-07 20: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소송의 근거법령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은 2005년이지만 시행일은 2006.1.1부터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2006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