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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27P 8번 질문드립니다(완료)
등록일 2023-06-26 15:25:52 조회수 376

3번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사업시행부처가 자체적으로 정한 10개의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모두 평가한다ox

 

그런데,,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주석으로 달려있는 통합재정사업평가를 보면 사업부처가 자체평가위원회 거쳐 자율적으로 확정한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상대평가한다

라고 적혀있어ㅇ서요ㅠㅠ

재정성과목표관리제인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리고 통합재정사업평가 이 친구에 중점을 두어야하는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자체에 중점을 두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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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26 19: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평가지표라는 단어 정도로 그나마 자율평가제와 목표관리제를 구분할 수 있는데, (+기재부 점검도 빠져있음) 사실 평가지표라는 단어도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애매해진 이유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는 2015년까지는 전체 사업의 1/3만 평가대상이었기에 구분이 쉬웠으나 2017년부터는 예산·기금이 투입된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되었기에 구분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1/3씩만 평가해야했기 때문에 답이 명확하게 3번으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심 암기법과 도입연도, 평가주체 등의 차이점을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고 해당 내용은 확실히 옳은 선지를 지우고 남는선지를 택하는 방법과 같이 선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푸는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