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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년 기본서 p598, 570 총지출규모 개념 질문드립니다(완료)
등록일 2023-06-15 16:57:22 조회수 275

p570

총지출규모 

수입)일반+특별+기-내-보

지출)경상+자본+융자지출 로 알고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앙정부예산이기 하고요!

그런데 598p 통합예산에서 통합예산이 국민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총지출규모인데요,,

그러면 일+특+기+"지"-내-보 <- 지방재정포함되는데 570쪽 총지출규모의 정의에 안맞지않나요?

또. 통합예산도 지출측면에서 경상+자본+융자지출인가요? 보전지출까지 있어서 헷갈리네요...

결론적으로 통합예산의 구조= 총지출규모의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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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안녕하세여!!

합격생조교20 (23-06-15 18: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통합재정의 설명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총지출규모라는 뜻이지,
엄밀히 따지면 통합예산과 총지출규모는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총지출규모의 경우, 말 그대로 모든 지출이 포함되지만, 통합예산에는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지출 규모는 재정규모지표를 나타낸 것이고, 통합예산은 예산의 한 부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지출규모의 수입측면/지출 측면 계산 방식과 통합예산에 지방재정이 포함된다는 부분을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통합재정의 경우 융자회수 부분을 제외하지만, 총지출규모는 경상+자본+융자지출을 포함하고 융자회수를 제외하지 않으므로 총지출규모>통합예산 으로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