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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청문회
등록일 2023-06-06 09:39:00 조회수 382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로 옳지 않은것 (정답:3-통계청장) 1.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국세청장 3.통계청장 4.국가정보원장 그냥 암기해야하나요… 위원장 청의 장들은 다 인사청문위 하나요… 왜 통계청장은 아닌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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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06 10: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각부의 장 즉 18부의 장관은 인사청문 대상이나, 모든 위원장, 청장, 처장이 인사청문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는 "국회법 인사청문회 65조의 2"에 규정되어있는 대상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됩니다. 국무위원은 인사청문의 대상이고 따라서 모든 18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이기에 인사청문을 합니다.

허나 그외 처, 청, 위원회 장은 인사청문의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장은 해당 규정에 규정되어있지 않기에 인사청문의 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