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4 (23-06-04 12:3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정책의제설정모형의 분류 중 '내부주도모형'의 경우 학자들의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ㅇ 이 견해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용어로서 "동원형", "내부접근형", "내부주도형" 등이 있으며,
  - 동원형(내부주도형)은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기관이 정책PR등을 통해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고
  - 내부접근형은 외부에서 정부기관에 은밀하게 정책의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접근하여 의제로 설정합니다.

 ㅇ 제가 행정학과 출신인바, 이 내부접근형과 내부주도형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만, 행정학 교재에
    서 각 학자들이 별 구분없이 사용하여 둘에 대한 엄격한 용어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ㅇ 따라서 내부접근형은 외부(사회)에서 정부기관에 은밀히 접근하는 것이므로 외부에서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
    데 이를 내부주도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행정학 저서들이 있으므로, 이 점을 양지하시어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신행정학 관련내용
  음.. 이부분은 통상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어떤 학문이건 정치적책임성이라 함은 시민참여를 그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라 함은 민중의 참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NPM이든 신행정학이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웬만하면 틀리지 않는 문구이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