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20 (23-05-25 17: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사항은 2023.6.5. 시행예정이니 2023 지방9급 시험(6.10.)에서는 시행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직전에 카스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확인해보니, 크게 3곳(제주 자치경찰단, 경찰국 신설, 수사경찰사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념서 808페이지 그림과 설명 하단에 일부 남겨드릴테니 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여다나 그림과 같습니다.)

<자치경찰단> 2021.1.1. 이후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운영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는 지방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단을 별도로 두지는 않으며,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사무별로 각각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이원적으로 받는 구조임.

<경찰국> 경찰국(警察局)은 행정안전부의 내부부국(內部部局)으로, 산하 외청(外廳)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관장합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설립되기에 행안부 소속도 맞고 경찰부 소속도 맞습니다.(비교적 최근에 신설되어 일부 그림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경찰사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경찰사무를 담당합니다. (이 부분은 22버전 그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자치경찰 관련하여 교수님의 답변을 추가로 첨부해드립니다.

2021.3.30자로 경찰청 직제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경찰청의 소속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서
제가 우려했던대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시도소속이기도 하고, 경찰청소속이기도 한 어정쩡한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중적 기관인 것입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경찰법에서는 "시도에 둔다"고 되어있고
경찰청직제에서는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우선이니 일단은 시도에 둔다고 보고 따라서 이제는 일선기관으로 보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가 될 듯 합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거 같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