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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5-01 10:44:23 조회수 138

2023 올패스 모고 지방•서울 9급 13p 16번 3번 선지 “환경오염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세,보조금,행정규제 등의 수단을 주로 활용한다” 이 지문 왜 맞는 건가요? 보조금 지급은 외부불경제가 아니라 긍정적일 때 지급하는 거고, 외부 불경제는 정부규제로 대처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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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01 23: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보통 외부불경제는 정부 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기출)
하지만 드물게 외부불경제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22 경정승진 문제3번 : 환경오염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줄이기위해 정부는 과세, 보조금, 행정규제 등의 수단을 주로활용한다.가 맞는 선지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외부불경제를 (해설에 나온 것처럼) 유해 물질 발생기업의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정화장치 설치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