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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201p
등록일 2023-04-24 10:52:55 조회수 183

여다나201p 시장형은 자산규모2억이상,자체수입85퍼 이상이 되면되고 기금관리형은 자체수입이85퍼이상 되는 기관을 말하는건가요?? 자체수입이 1/2이상되면 공기업에 속하는데 기금관리형은 85퍼이상인데 준정부기관에 속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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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4-24 12: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 시행]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익구조가 다르므로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에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함

정부의 기금을 관리하는/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일 경우 공기업으로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기업중에서도 일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걸 기금관리기관이라고 말하는거며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과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