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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소송제도
등록일 2019-02-24 03:49:17 조회수 127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방자치쪽에서 국민소송제도는 도입됬나요? 강의에서 됬다고들은거같은데..아닌거같기도하고 긴가민가해서 여쭤봅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정리한다면

 

주민투표제도는 국가/지방 둘다실시

주민발안 ,주민소송제도,주민소환제도는 지방만 실시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국가만 실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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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9-02-25 09:26)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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