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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기출 750p 3-2
등록일
2023-03-07 11:03:01
조회수
192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 제도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납세자 소송은 지자체에는 주민소송으로 있지만 국가에는 국민소송이 없으므로 틀린 선지 아닌가요? 왜 맞다고 하는 건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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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합격생조교14
(23-03-09 00:1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민소송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소송 자체가 "납세자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민소송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소송 자체가 "납세자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