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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학 파트에서 분배정책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2-20 19:45:27 조회수 283

안녕하세요.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도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같이 분배정책이라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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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2-21 09:4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네, 분배정책입니다. FTA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대덕연구개발 특구 지원, 혁신도시 등은 특정집단이나 지역에 한정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로 분배정책의 예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