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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806 성과주의 질문
등록일 2022-12-09 23:35:05 조회수 186

기출 3권 p.806 에서 성과주의 관련 질문 있습니다.

 

3번 문제 ㄹ 해설을 보면, 성과주의는 '정책목표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

4번 문제 ㄱ을 보면, '성과주의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된다'고 나와있습니다.

 

1. 성과주의는 정책목표는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과 목표는 고려한다

2. 성과주의는 정책목표는 고려하지 않지만,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된다. (정책목표와 사업목표 다름)

 

2로 암기하고,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기에 

성과주의는 정부 사업의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로 단순하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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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2-13 15:2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개별 단위 사업에 한정시키는 운영(집행)중심의 예산이므로 사업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치중한 나머지 "사업목적과 목표" 달성은 고려하지만, "정책목표" 는 고려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