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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p464
등록일 2022-11-22 03:31:53 조회수 178

선행정학 p464 꼭알아두기에 엽관관료제 부분에 형평성이x 되어있는데 보조단 엽관제와 실적제가 추구하는가치에는 민주성과 형평성 둘다 적혀있는데 왜 형평성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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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11-22 20:03)
상대적입니다.

엽관제는 실적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민주성과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물론 수단은 다르지요...

엽관제는 한정된 공직을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하여 형평성을 추구하고 실적제는 공채를 통한 기회균등을 퉁하여 형평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엽관제는 집권정당과 정치적 신념을 같이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으므로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