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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계잉여금
등록일 2022-11-16 05:28:56 조회수 384

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가 이해가 안되서요 세계잉여금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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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1-21 15:3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 쓰지 않은 돈(세출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가 세계잉여금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1년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돼야만 집행이 가능하지만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서도 쓸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