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통치기능설 정치우위?
등록일 2022-11-16 16:37:22 조회수 313

발전행정론이 행정우위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통치기능설이 정치우위인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7급 기출강의
다음글 효율 능률

합격생조교14 (22-11-21 16:0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통치기능설은 행정의 개념을 정치와의 밀접한 관련 하에서 구하고 행정을 통치적 기능으로 파악합니다. 초기 행정학의 정치 행정 2원론입장인 행정관리설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대두되었습니다. 통치기능론은 행정을 정치와의 융합적 연속적인 통치과정의 일부로 보고, 행정은 통치 중에서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하고 권력현상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행정은 이미 수립된 정책의 집행에만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결정 및 입법 기능까지도 담당한다고 보기 떄문에 정치우위입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학자인 디목은 그의 저서「현대 정치와 행정」[1937]에서 "통치는 정치와 행정, 즉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관계는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협조적인 것이다"고 하였고, 애플비 역시 「정책과 행정」[1949]을 통해 "행정은 정치와 융합적이고 순환적인 통치과정이다. 그리고 현대행정이 통치과정 중에서 핵심적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