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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근거법률?
등록일 2022-09-05 02:50:43 조회수 94

안녕하세요! 기출 1018p 8번문제의 유제 4번선지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 X ) 무슨 법에 근거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서요.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 ~법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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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9-06 20:0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