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군무원 7급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7-18 23:49:44 조회수 362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 겨울부터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이번 7급 4번 문제 3번 선지에서 "지방의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부부담에 한해 관여한다"는 

지문에서 경부부담에 "한해" 이 부분 때문에 틀린걸 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경비 부담한다는 의미가 기관위임 사무 업무처리에 관한 비용이 아닌,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a4용지를 산다거나 그런쪽으로 경비부담할 때를 말하는 건지 궁굼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행정법에서 따로 배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생각한 부분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건강조심하세요~
글 정보
이전글 Golembiewski 견인이론적 조직구조
다음글 일반행정 9급 초시생 커리 질문입니다.

김중규교수 (22-07-19 07:06)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의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한해 관여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여를 못하지만 경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등 간여를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